법령 노동조합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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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법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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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창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정규 1 홍성우 1 금태환 1 이순동 1 이덕우 1 황인철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도755 판결
  [일반교통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695]
  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6누9829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(수리)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89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3도855 판결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·노동조합법위반·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공1996.8.15.(16),2421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1누12028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][공1993.4.1.(941),996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

1991년

5. 서울고법 1991. 10. 10. 선고 91구3514 제10특별부판결 : 상고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][하집1991(3),497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89누3243 판결
  [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][공1990.12.15.(886),2431]
  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

7. 서울고법 1990. 2. 1. 선고 89구976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][하집1990(1),535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

1984년

8. 인천지법 1984. 7. 27. 선고 84가합25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통합대회및지부장등선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3),299]
   통합대회및지부장등선임무효확인청구사건
   노동조합법

1980년

9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6누254 판결
  [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집28(1)헹,77;공1980.5.15.(632),12744]
   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헌법

1979년

10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6누189 판결
  [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집27(3)행,87;공1980.3.1.(627),12545]
  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